정부가 11월부터 시행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초안을 25일 공개한 가운데, 의료와 방역 등에선 긴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의학계·지자체·시민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과 토론하
“최근 구글·애플 등 앱마켓 회사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앱마켓 기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하
정부는 4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급 확대 중심에서 수요 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환경의 조화,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법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이자,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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